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국회 제출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불법 및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공소 취소' 권한 포함…재판 종결 가능성이번 특검법의 핵심 쟁점은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만약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