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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2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 52억 피해 일당 검거

전세사기 일당,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52억 편취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깡통 전세' 수법으로 52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출까지 받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밀한 범행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이번 전세사기 일당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

이슈 2026.04.10

전세보증 '126% 룰' 완화, 숨통 트이나? 주금공의 새로운 시도와 해결 과제

126% 룰, 전세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126% 룰'을 도입하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보증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세입자의 입주 차질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시도: 감정평가금액 인정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대출보증 심..

이슈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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