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확정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검찰 특권 축소정 대표는 이번 협의안의 주요 골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하고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행정 공무원화 및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