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사건의 시작: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폭탄선언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TF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뒤집어진다",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와 잡음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내란특검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에까지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군 인사에 적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의 대응급기야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형 구형, 그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는 '내란 몰이'를 당했다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내란 혐의와 특검의 수사사건의 발단은 내란 혐의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특검의 수..

사건의 시작: 불법 계엄과 자금 조달 시도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을 불법 계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연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불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내용: 군인연금 활용 시도와 고위급 연루 의혹국방부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 활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관련자 및 군인연금 부서 책임자·실무진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한동훈의 날카로운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를 '저질 코미디'라고 칭하며, '계엄 장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혜훈 장관 지명, 무엇이 문제인가?한 전 대표는 이혜훈 전 의원의 장관 지명이 이재명 정권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계엄 옹호' 인사를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내란특검'과 '내란정당 해산'을 외치는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계엄을 '단지 비즈니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름들: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군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군인의 경력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파면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초래합니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징계 대상자: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그들은 누구인가?이번 징계 대상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

12.3 계엄, 잊혀진 역사의 그림자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던 육군 준장이 파면되면서, 잊혀졌던 역사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의 징계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계엄 버스' 탑승자 징계를 담당할 법무관 파견 문제였습니다. JTBC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면, 강등… 드러나는 계엄 연루자들의 실체국방부는 12.3 계엄에 연루된 준장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김승완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체포 방해 및 계엄 선포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남 탓'과 반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주장은 여러 증언과 증거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면전에서 증언들이 쏟아지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경호처의 위력 순찰 지시, 대통령의 지시였나?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서 소총을 든 경호처의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서다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탄 발언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수사 기관에서도, 법정에서도 내놓지 않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곽 전 사령관을 공격적으로 신문하던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한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곽 전 사령관이 이 말을 들었다고 지목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뒤 만찬 자리. 당시 동석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

박지원 의원의 날카로운 시선: '내란'과 '김건희 여사'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특검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고 말한 특검의 발표를 '내란에서 김건희를 빼기 위한 작전'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이러한 평가는 정치적 파급력을 지니며,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뺌' 작전 의혹의 배경: '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의 발단: 재판 현장 속으로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정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금 소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검은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준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상기시키며, 재판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질문: 핵심을 찌르다이 중요한 순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그는 질문했습니다. 바로, '군인권센터를 들어보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특검 발표, 그리고 남겨진 의문들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단순한 보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력 다툼의 그림자: 계엄 선포와 그 배경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가 '너 때문에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은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 권력 다툼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계엄 선포가 김 씨의 향후 구상을..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 종결내란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및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엄 당일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관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접촉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싸움… 그날 무슨 일이?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건..

피고인 윤석열…법정에서 시작된 재판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불가능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에서도 "군의 선관위 수사(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부정선거 수사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군이 선관위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재차 계엄군의 선관위 수사 시도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윤석열의 구체적인 설명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

장동혁 대표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당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계몽령'에 비유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로서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추가 발언: 사과와 성찰의 필요성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반성하고 성찰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 대표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국민의힘의 위기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국회 밖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여 당을 하나로 묶고 '계엄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당내 갈등이 심화되며 '사분오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권 조기 종식' 외침과 당내 반응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정권 조기 종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과 국민 탄압을 지적하며, 당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계엄 사과와 당내 분열의 심화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