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롱 영상, 독립운동가 명예 훼손 처벌은 왜 어려울까?

AI 기술 악용한 독립운동가 조롱 영상 확산

최근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되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얼굴에 기차를 합성한 '방귀 열차' 영상은 5만 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점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단순 조롱이나 모욕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시에만 혐의가 인정되며, 고인은 모욕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콘텐츠를 게시한 틱톡커는 '뉴스에 나왔다'며 관심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의 부재가 이러한 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립운동가 조롱, 과거에도 반복된 문제

이러한 독립운동가 조롱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1절을 앞두고도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영상이 올라왔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고 친일 인사 이완용을 미화하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 왜곡 및 희화화 시도는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왜곡 처벌법 발의, 실효성 있는 제재 기대

이에 국회에서는 독립운동가 등을 모욕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및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모욕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립운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시대, 역사 왜곡 막을 법적 장치 마련 시급

AI 기술 발달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역사왜곡 처벌법 발의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 조롱 관련 궁금증

Q.단순 조롱 영상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시에만 인정되며, 고인은 모욕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 조롱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발의된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되면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AI로 만든 영상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A.AI 기술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I를 이용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되면 관련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Q.독립운동가 조롱 영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영상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