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위기 극복 나선다

25조 규모 전쟁 추경, 민생 안정에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방 우대' 및 '취약계층 집중'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K패스 환급률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장비 설치 국비 지원 등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고유가 대응, 유류세 인하 및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각각 리터당 65원, 87원 인하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경에 포함되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기료 동결 및 국가적 에너지 절약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료 동결 방침을 밝히며 국가적 차원의 전기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며, 이는 정부 재정 손실과 과도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전기 절약 협조를 요청하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25조 추경,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집중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유류세 인하, 전기료 동결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경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추경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되나요?

A.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거주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Q.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없나요?

A.정부는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