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핵심 특허 해외 기업 보유 의혹…배임 논란 증폭

이례적인 특허 보유 구조, 논란의 중심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인 경구 제형 플랫폼 '에스패스(S-PASS)' 특허가 지분 관계가 없는 해외 기업 '서밋바이오테크'에 의해 출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은 기업 실적의 근간이 되기에, 비공개 기업에 이를 넘긴 것은 배임 의혹을 불거낼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밋바이오테크가 출원한 특허 내용은 삼천당제약이 설명해온 S-PASS 기술과 일치하며, 펩타이드와 같은 생체활성물질에 바이오폴리머와 계면활성제를 결합하여 미셀 복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약물 흡수율을 높여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해명과 업계의 의구심

삼천당제약 측은 빅파마들의 특허 모니터링을 피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 파트너사나 별도 법인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비 전액 지원으로 성과를 삼천당제약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제도의 본질인 '공개'와 상반되는 방식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숨기고 싶다면 영업비밀로 해야지, 특허를 숨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배임 소지 및 특허 등록 가능성 의문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허 보유 구조가 극히 이례적이며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의 핵심인 특허권을 삼천당제약이 직접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 관계로만 지배할 경우 향후 상업화 과정에서 비용이나 수입을 숨겨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삼천당제약은 과거에도 S-PASS 관련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국제조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특허의 등록 가능성 역시 미지수입니다.

 

 

 

 

핵심 요약: 삼천당제약 특허 논란의 전말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 S-PASS 특허가 지분 없는 해외 기업에 의해 출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배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해명했으나, 업계와 법조계는 특허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사익 추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허 등록 실패 이력 또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Q&A

Q.S-PASS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펩타이드와 같은 생체활성물질의 경구 흡수율을 높이는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 플랫폼입니다. 바이오폴리머와 계면활성제를 결합한 미셀 복합체 구조를 통해 약물 흡수를 촉진합니다.

 

Q.왜 해외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핵심 기술 특허는 기업 가치의 근간이므로, 직접 지배하지 못할 경우 배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화 과정에서 이익을 숨기거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삼천당제약의 해명은 무엇인가요?

A.경쟁사의 특허 감시를 피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연구비 전액 지원으로 성과는 삼천당제약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