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돈 뜯고 '부부니까 괜찮아'? 법원의 냉철한 판단

고학력 자산가 행세, 실상은 사기 전과…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학력과 재산을 속여 결혼한 후 거액을 갈취하고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사기 전과자가 1, 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억 원 갈취, 4억 6천만 원 사기… A씨의 뻔뻔한 범행 수법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뜯어내는 등 총 4억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프로필… A씨의 치밀한 사기 행각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수차례 방문하여 유명 대학 졸업, 대기업 재직, 현금 아파트 소유 등 고학력 자산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결혼은 사기의 수단? A씨의 황당한 변명

A씨는 B씨에게 차용증 대신 혼인신고를 제안하며 모텔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주장, 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

A씨는 법률상 부부이고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오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 징역 4년 6개월 선고

1심 재판부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사기결혼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A씨의 반성 없는 태도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재산 피해는 물론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탄했습니다.

 

 

 

 

항소 기각, 법원의 일관된 판단

A씨는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사기 결혼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기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A.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사기 결혼과 같이 범죄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A씨는 왜 실형을 선고받았나요?

A.A씨는 사기 목적으로 B씨와 결혼했고, 혼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Q.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사기 결혼은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피해 금액 및 죄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혼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