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인증'의 배신, 도로 위 공포로
김모씨는 지난해 3월 포르쉐코리아 중고차 인증 센터에서 2024년식 전기 세단 타이칸4S를 구매했습니다. '포르쉐 인증'을 믿고 구매했지만, 8개월 동안 도로 주행 중 차가 여러 차례 멈춰서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씨의 문제 제기 끝에 센터는 '한 차례 환불됐던 차'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포르쉐가 구매 두 달 만에 시속 100km로 터널을 주행 중 멈춰 섰습니다. 계기판 오류와 속도 급감, 도로 한복판 정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해 7월과 11월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장, 반복되는 수리
김씨는 TME(열 관리 컨트롤 유닛), PTC(고압 히터), 냉각수 탱크 등을 연이어 교체해야 했습니다. 모두 배터리와 모터의 온도를 제어하고 차량 출력을 관리하는 전력·열 관리 계통 관련 부품들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구동모터까지 교체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차의 동력원입니다. 구동모터가 고장 나면 곧바로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씨는 누적 주행거리가 6천km에 지나지 않은 새 차 같은 '인증 중고차'가 1년도 안 돼 세 번이나 멈춰선 상황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증 중고차의 사각지대, 환불 이력의 그림자
인증 중고차는 제조사가 직접 차량의 품질을 정밀 진단하고 성능을 보증하는 프리미엄 중고차 유통 시스템입니다. 본사 인증 중고차는 그 신뢰도 덕분에 일반 매물보다 평균 10% 안팎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김씨는 "본사에서 '인증'한 차량이기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일반 중고차보다 비싸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레몬법에 의한 강제 환불이 아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환불해 준 이력은 중고차 구매자에 고지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몬법을 적용받기 전에 제조사가 자발적 환불 조치를 한다면 문제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되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포르쉐코리아의 입장, 고지 의무는 없다?
포르쉐코리아는 CBS노컷뉴스에 "저희가 고객 만족을 위해 환불해 드린 사례라는 것은 확인이 된다"며 "(자발적 환불 여부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로 되팔 때에는 고지를) 안 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파는 입장에서 (센터가 과거 환불 이력을) 굳이 어필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씨는 과거 환불 이력 뿐 아니라 주요 수리 이력조차도 뒤늦게 함께 인지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배터리셀과 에어컨 교환 이력에 대해서만 구매 당시 고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수리 이력이 있었다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상수리의 덫, 숨겨진 결함
이 같은 기록 부재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로도 분석됩니다. 리콜은 주행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며, 그 결함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소모품이나 편의 장치 등 '경미한 하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 이력에도 무상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문제가 반복되는 차량을 회수하는 대신 전기 계통 부품들을 고쳐보는 '땜빵질 수리'만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부재,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 대학 자동차과 교수는 "무상수리는 소비자한테 (차량 결함을) 개별 통보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라서 제작사들이 악용할 수 있다"며 "무상수리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기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는 정부가 법 개정을 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들은 비싸도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해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실상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대기업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멈추지 않는 불안, 소비자 보호 강화 시급
포르쉐 인증 중고차 구매 후 반복된 차량 결함과 숨겨진 환불 이력, 무상수리로 가려진 문제점들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냅니다. 제조사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은, 법과 제도의 강화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포르쉐 인증 중고차는 왜 비싼가요?
A.제조사가 직접 품질을 보증한다는 신뢰성 때문에 일반 중고차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Q.자발적 환불 이력은 왜 고지되지 않나요?
A.현행 법규상 제조사의 자발적 환불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Q.무상수리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나요?
A.리콜 대신 무상수리로 처리될 경우, 차량 결함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차량의 문제점을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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