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에 직면한 중국의 고심중국이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현지 시간) 타이베이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이번 조치는 출산 감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