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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변화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는 기자들에게 전세 매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자간담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9월 부동산원의 통계를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여파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당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의 효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매물에 대한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지금, 전월세 시장의 변화..

주택 공급, 늦어진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택 시장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여 가구로, 이는 작년 대비 2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급감하며, 공급 가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급 확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정부는 분산되어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력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현실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출 한도 축소, 규제 지역 확대, 그리고 각종 제한 조치들이 매매 시장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거래를 위축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