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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 최장 시간 기록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20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 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핵심 쟁점과 장동혁 대표의 주장장동혁 대표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밀어붙이기'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졸속 및 위헌 논란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위헌성 우려를 피하기 위해 예규 개정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법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 그리고 여당의 반응대법원은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피하고 여당 입장을 반영한 '중대사건 전..

정청래, 비공개 의총에서 '양보' 강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며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했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일부 우려는 언급됐다. 법사위의 '통 큰 양보' 배경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권유했다. 이에 박수가 나왔고, 법사위원들도 크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위헌 소지를 대폭 덜어낸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민주당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변협의 우려 표명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토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험성: 사법부 고유 권한 침해변협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정치적 쟁..

사법부의 경고, 헌정 질서 위협에 대한 우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위헌 지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우려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과 위헌 시도 저지 의지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시도가 “반헌법적 국기문란”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법원장의 우려 표명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장의 주요 발언 내용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심 및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를 통과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 구성 및 구속 기간 연장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