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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싸이와 다른 길 걷는다…재입대 불가, 징역형 가능성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행…징역형 가능성 대두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수 싸이의 사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병역법 위반, 최대 3년 징역형 가능…재입대는 불가능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송민호의 경우, 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 후 현역 복무를 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이슈 2026.02.16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재입대 불가능한 이유는?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병역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법조계에서는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입대 불가, 형사처벌 수위는?송민호 씨의 경우 이미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단결근 일수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

이슈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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