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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택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입장 하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고심 끝의 결정, 원칙과 현실의 균형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및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 및 수사를 고려할 때,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가 북한에 미치는 실질적 영..

중동 전쟁 속 204명 국민, 군 수송기 타고 귀환중동 전쟁 확대로 자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KC-330)를 통해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15일 오후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전쟁 지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사막의 빛' 작전, 어떻게 진행되었나?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 폐쇄와 민간 항공편 수요 폭증으로 귀국이 어려워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지 체류 국민을 위한 군용기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16일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하여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군 수송기는 14일 오전 한국을 출..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오른다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됩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3월 1일 오전 9시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발급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여권 종류와 금액은?가장 많이 사용되는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수수료가 기존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오릅니다. 또한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 복수여권, 단수여권, 긴급 발급 여권 등도 동일하게 2000원씩 인상됩니다. 20년 만의 수수료 인상 배경외교부는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