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아파트 양도세 혜택, 형평성 논란으로 재검토 착수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일부 등록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각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9일 이후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물 잠김 방지,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노력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