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허위 사실 유포와 재판 진행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병역 관련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무죄 주장과 사실 관계 인정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게시물 게재 당시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 후 즉시 삭제 및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반성과 선처 호소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 뉴스에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이재명 후보와 자녀에게 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