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군 내란·외환 의혹, 수사 확대 및 2차 특검과 협력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의혹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2차 특별검사팀과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으며,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역할과 수사 범위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 관련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는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

사상 초유의 사형 구형, 그 배경은?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헌법 질서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 부재를 지적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 그 의미는?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되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되는 등, 계엄 실행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다. 특검, 왜 사형을 구형했나?특검은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