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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규칙 개정, '혼외자' 용어 삭제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용어가 공식적으로 삭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는 이 용어를 퇴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록 법문 자체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으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에서 여전히 남아있던 표현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아동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사회 인식, 비혼 출산 증가 추세 반영과거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던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한국 의료,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와 방역 완화, 항공 노선 확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72% 급증한 201만 1822명으로,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2만 명까지 급감했던 수치가 3년 연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국·일본 환자 압도적, 성장세 뚜렷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 환자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30.8%인 약 6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9.8%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환자의 ..

주사기 가격 폭등, 의료 현장의 절규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한 상자에 5천 원 하던 의료용 주사기 가격이 무려 1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의 한 피부과 원장은 아침마다 주사기 재고 확인이 일상이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존 5~6천 원 하던 주사기 한 박스가 현재 5~7만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근 안과 역시 2주 치 재고밖에 남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배 폭등한 주사기, '되팔기' 횡행온라인 쇼핑몰에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ml 용량의 주사기 100개들이 한 박스가 중동 전쟁 전 가격 대비 30배 이상 오른 17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한두 개 사다가 팔고, 그걸 사다가 다시 되팔아야 ..

과도한 의료 쇼핑 방지: 외래진료 횟수 제한 강화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1년간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 90%에서, 앞으로는 연간 300회 초과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300번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부는 강화된 외래진료 횟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

이재명 대통령, 탈모 치료 지원 의사 밝히다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 지원을 언급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탈모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C, '생존의 문제'로 표현하며 심층 보도영국 BBC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BBC는 한국 사회의 미적 기준이 엄격하며, 탈모가 젊은 층에게 사회적..

정은경 장관의 발언, 한의계에 불 지르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정 장관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난임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들과 난임 부부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의협, 정은경 장관 발언의 문제점 지적한의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가 B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