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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습득부터 2천원 인출까지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지갑을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 현금 2천원을 '거마비' 명목으로 꺼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갑을 돌려주려던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조사와 처벌두 달 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갑은 주인에게 전달되었고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에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자 낙인에 대한 억울함벌금 5만원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A씨는 ..

성탄절,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지난 25일 성탄절, 전북 전주시 중인동의 한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부 A씨는 식당 주차장에서 경찰 순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즉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주차 위반을 넘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순찰차의 주차와 시민의 반응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경광등을 켠 채 ‘POLICE’라는 문구가 선명한 경찰 순찰차가 장애인 휠체어 로고가 그려진 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순찰차 옆에는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