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배경과 파장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는 2년 4개월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이유이나, 12·3 비상계엄 관련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이어진 민관군 자문위의 방첩사 폐지 권고와 드론사 폐지 권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국방부의 입장과 드론 전력의 중요성국방부는 드론사 해체 권고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육군 준장을 드론작전사령관 직무대리로 보임하며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사건의 시작: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폭탄선언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TF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뒤집어진다",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와 잡음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내란특검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에까지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군 인사에 적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의 대응급기야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발생: 그 배경과 파장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서 1조 3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설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보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군 부대와 방산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국방비,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나?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로, 부대 운영 및 무기 체계 관련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력운영비에는 장병들의 급식 및 피복비, 군수, 군사시설, 정보화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방위력개..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발생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여 군 장병들의 먹거리, 피복, 그리고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 장병의 급식과 피복 관련 비용 604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군수 자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군의 사기와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부의 재정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국방비 항목 상세 내역미지급된 국방비 항목은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뉩니다. 전력 운영비 중에서는 급식, 피복, 군수, 군사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군 장병의 식사와 의복에 관련된 ..

사건의 시작: 불법 계엄과 자금 조달 시도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을 불법 계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연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불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내용: 군인연금 활용 시도와 고위급 연루 의혹국방부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 활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관련자 및 군인연금 부서 책임자·실무진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일선 부대 '비상'지난해 연말,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 운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선 부대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 외주 용역,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지급 지연은 부대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으며,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대 내 각종 행사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선 부대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방위력 개선비 미지급으로 방산업체 '어려움'상황은 ..

해병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4군 체제, 해병대의 새로운 시작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해병대는 더욱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해병대의..

해병대의 새로운 도약: 준4군 체제 개편의 시작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작전통제권, 지휘 체계, 전력 증강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이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검토,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그리고 해병대 전력 증강 조기 추진. 작전통제권 환원: 50년의 기다림, 마침내 결실을 ..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름들: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군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군인의 경력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파면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초래합니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징계 대상자: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그들은 누구인가?이번 징계 대상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

12·3 비상계엄 사건,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 심각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면, 해임, 정직… 징계 수위별 의미이번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다양한 수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징계를 받았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해임은 징계 사유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직..

12.3 계엄, 잊혀진 역사의 그림자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던 육군 준장이 파면되면서, 잊혀졌던 역사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의 징계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계엄 버스' 탑승자 징계를 담당할 법무관 파견 문제였습니다. JTBC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면, 강등… 드러나는 계엄 연루자들의 실체국방부는 12.3 계엄에 연루된 준장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김승완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협박, 국방부를 향한 그림자어젯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충격적인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국방부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협 내용과 삭제, 숨겨진 의도는?협박 글은 구체적인 폭파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작성자는 '국방부의 허점을 증명해보겠..

사건의 발단: 계엄버스 탑승과 징계의 시작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국방부가 28일 ‘강등’ 처분을 내린 사건은 시작부터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며, 군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징계를 넘어, 군 내부의 법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강등은 국방부의 초기 징계가 약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무총리의 결정과 징계 재검토의 배경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