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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2

511억 배상 판결에도…영화숙 피해자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또 울다

과거 부산 '영화숙' 피해자, 배상금 지급 지연에 고통 호소과거 부산의 대표적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던 '영화숙'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배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국가 폭력으로 무너진 인생을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를 넘어,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동 시절 '지옥' 경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1964년, 당시 9살이었던 김종택 씨는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 '영화숙'에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폭행과 가혹 행위는 그의 목소리에 평생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박영길 ..

이슈 2026.05.02

1분, 그 짧은 절망: 수능 종료벨 사고, 국가 배상액 인상으로 위로를 더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 수험생들의 눈물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간절한 꿈을 향해 달려가던 수험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예정보다 1분 일찍 울린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수험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겪었을 심리적 혼란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법원의 판결: 국가의 책임 인정사고 이후,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수험생..

이슈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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