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 님의 블로그

검찰개혁 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확정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검찰 특권 축소정 대표는 이번 협의안의 주요 골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하고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행정 공무원화 및 인사..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 중수청 폐지 주장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출신인 김기표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수청 폐지 입장을 밝히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 강조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설 연휴 전까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방선거 등을 핑계 삼아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법률안에 대한 비판김기표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