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손보기 위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반복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구직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 1440원을 받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4만 788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달리 임금에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는 구직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하한액은 줄이되,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