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억 배상 판결에도…영화숙 피해자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또 울다

과거 부산 '영화숙' 피해자, 배상금 지급 지연에 고통 호소

과거 부산의 대표적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던 '영화숙'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배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국가 폭력으로 무너진 인생을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를 넘어,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동 시절 '지옥' 경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1964년, 당시 9살이었던 김종택 씨는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 '영화숙'에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폭행과 가혹 행위는 그의 목소리에 평생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박영길 씨 역시 가난한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 역 앞에서 껌과 신문을 팔다가 이곳으로 끌려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밤새 고통받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시신을 가매니에 둘둘 말아 뒷산에 묻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11억 배상 판결,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변질

당시 처참한 인권 유린을 겪었던 피해자 18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51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상소를 포기하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인생을 대신할 배상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배정된 국가 배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2차 가해'라며 즉각 지급 촉구

영화숙 피해자 협의회 대표는 피해자들이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언제 지급할지 기약도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배상금 예산 편성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비비 편성을 통해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가 폭력의 상흔, 배상금마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부산 '영화숙' 피해자들이 511억 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고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의 상처는 물론, 배상금 지급마저 기다리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과거사 청산 의지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숙 피해자 배상금 관련 궁금증

Q.국가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왜 배상금을 바로 받지 못하나요?

A.올해 국가 배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다시 편성되거나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들은 언제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정확한 지급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법무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배상금 지급 지연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소홀했다는 지적과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