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후원금, 의원 무혐의? 대가성 입증에 달린 검찰 수사

통일교 후원 의혹, 검찰 수사 어디까지?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윗선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 대가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후원, 쪼개기 후원과 자금 보전

경찰은 2019년 1월, 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100만~3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후원한 뒤 통일교 산하 단체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기소되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인 무혐의, 대가성 입증의 어려움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변호사 손정혜는 불법 후원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수령하는 입장에서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시점의 후원, 불법성 등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수사의 쟁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경찰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하여 조사 중입니다. 이때 의원들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후원금 대가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냈는지,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 성립 가능성

변호사 서정빈은 받은 돈이 뇌물로 평가되고, 이후 통일교의 부탁에 따라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다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여 정치권 로비 전반을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통일교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정치인들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윗선에 대한 보완 수사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와 직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경찰은 왜 정치인들을 무혐의 처리했나요?

A.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불법 후원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수령하는 입장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Q.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인가요?

A.검찰은 윗선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후원 이후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후원금 대가로 통일교 행사 참석, 축전 발송 등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또는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Q.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A.만약 받은 돈이 뇌물로 평가되고, 정치인이 통일교의 부탁에 따라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