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패가망신' 위기…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8개월간 집중 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허위 공시,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9개 허위 공시 기업에서 946억 원의 탈루액을 추징하고 관련자 3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했습니다.

 

 

 

 

기업 사냥꾼의 주가 조작, 소액주주 피해 속출

기업 사냥꾼들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기업 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C 씨는 차명 법인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80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결국 주가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가는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세청은 C 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총 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익 편취 및 허위 공시, '패가망신' 경고

기계장치 제조사 A사는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며 페이퍼 컴퍼니에 100억 원 가까이 출자했습니다. 이후 허위 계약서를 통해 30억 원을 사주에게 몰아줬으며, 신사업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사주는 호화 생활을 누렸으나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과 같은 행위는 주식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세청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는 끝났으며,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더 이상 용납 못 한다!

국세청의 8개월간 집중 조사로 6155억 원의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탈루액이 적발되었습니다. 허위 공시, 사익 편취,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었으며, 정부는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허위 공시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허위 공시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중요한 경영 사항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기업 사냥꾼은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나요?

A.기업 사냥꾼은 주로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을 인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시세 조종, 통정 매매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