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1절 맞아 '시대착오적 세력 척결' 촉구…사법개혁 의지 재확인

3·1절, '내란 부정'·'윤 어게인' 세력 척결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대착오적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극우 세력이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부독재를 이겨냈지만 어처구니없는 내란 세력의 망동을 겪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재명 '3·1 혁명' 용어 사용에 주목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3·1 혁명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조 대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언급하며, 조 대표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주장해왔던 일이 실현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고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조희대, 개혁 필요성 증거로 지목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생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개혁에 호응할 것으로 믿으며,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조국의 외침: 낡은 세력 척결과 사법 개혁의 새 시대

조국 대표는 3·1절을 맞아 시대착오적인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발판 삼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실질적인 사법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국 대표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조국 대표가 말하는 '내란 부정' 세력이란 무엇인가요?

A.조 대표는 군부독재를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내란 세력의 망동'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윤 어게인' 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의미하나요?

A.'윤 어게인'은 현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를 계승하거나 옹호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 대표는 이러한 세력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법원행정처 폐지가 사법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며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시민 참여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