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엄벌 탄원,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6개월 선고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 선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미지급 양육비 강제를 우선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 엄벌의 배경

김 씨는 2018년 이혼 후 자녀에게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감액 결정과 감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자녀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전 부인의 엄벌 탄원

강 판사는 김 씨가 미지급 양육비가 상당하고, 지급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부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까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와 김동성의 변론

김 씨는 2019년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며,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현재 아내가 1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조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과 과제

김 씨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코치로 활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심 정리: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 선고, 양육비 지급 의무 강조

김동성 씨가 9000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김동성 씨는 왜 징역형을 받았나요?

A.두 자녀의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Q.미지급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A.김동성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입니다.

 

Q.재판부는 김동성 씨를 법정 구속했나요?

A.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