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논란, '개천 용' 꿈 vs '고시 낭인' 악몽 재현?

사법시험 부활 검토, 법조계 찬반 논쟁 재점화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검토하면서 법조계와 법학계의 오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 '고시 낭인' 해소, '법조 카르텔' 타파를 목표로 했으나, 사시 부활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은 2017년 사시 합격자 배출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비판과 사시의 공정성

로스쿨은 높은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47만원에 달하며, 3년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시험 성적으로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시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며 '사시 부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 주장하며 사시 재도입 촉구

사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는 2018년 사시 폐지 조항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곳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스쿨 문제점 지적, '법조 카르텔' 강화 우려와 사시 재도입 찬성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법조 카르텔 타파를 위해 만든 로스쿨이 오히려 강력한 카르텔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진입 장벽 해결책 중 하나로 사시 재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시 부활 우려, 로스쿨 제도 유지 어려움 및 지방대 소멸 가속화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사시와 병행될 경우 유지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지방대 로스쿨의 생존 문제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를 전망했습니다.

 

 

 

 

로스쿨 개방 통한 진입 장벽 완화 제안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시 부활 시 사법연수원과 기수 중심의 위계 구조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진입 장벽이 문제라면 '파트타임 로스쿨' 도입 등 수업 방식 개방을 통해 학업과 경제 활동 병행을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시 부활, 기회 확대 vs 제도 혼란

사법시험 부활 검토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기존 로스쿨 제도의 혼란 및 지방대 소멸 가속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로스쿨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시 부활, 이것이 궁금합니다

Q.로스쿨 도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A.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 '고시 낭인' 해소, '법조 카르텔' 타파를 목표로 했습니다.

 

Q.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비판 근거는 무엇인가요?

A.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입니다.

 

Q.사시 부활에 반대하는 측의 주요 우려는 무엇인가요?

A.기존 로스쿨 제도의 유지 어려움, 지방대 로스쿨의 생존 문제, '법조 카르텔' 재강화 등을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