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이재명 구하기' 논란…국민의힘, 법안 철회 촉구

국민의힘, '사법장악법'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약속을 뒤로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약속과 상반된 여당 행보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통령의 다짐을 허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치와 경청,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의 길

국민의힘은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대법원,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구하기' 논란 속 사법개혁안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구하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약속과 달리,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국민의힘이 '사법장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이 현 정부와 여당이 특정 인물(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모두의 대통령'과 '오대수 대통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A.'모두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에서 다짐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대수 대통령'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임시방편적인 리더십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Q.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협치와 경청이 가장 중요하며,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