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쟁점과 전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심 및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를 통과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 구성 및 구속 기간 연장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강제 이송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과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하여, 기존 ‘헌법재판소장’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헌재 사무처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왜곡죄가 신설되어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국가 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법조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논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독재의 완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재판부 구성, 구속 기간 연장, 진행 중인 사건 처리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위헌 논란,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쟁점 사항들이 얽혀 있으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실제 법 적용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법 왜곡죄 신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판사, 검사,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Q.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