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첫 찬성…김용태 의원, '절대적 윤리' 거부 주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동시 개헌 동참 주장 제기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안 발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는 것이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 발전 등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반대 논거, '졸속' 비판 일축

김용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시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이며, 개헌 논의 불참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와 맞추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개헌 저지에만 몰두할 경우 당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대적 윤리 결의문'을 무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개헌 논의 참여 촉구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개헌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반대'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당내 김용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개헌, '절대적 윤리'와 '국민 통합' 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개헌이 민주 이념과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며, 반대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6당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개헌안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A.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즉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88명이므로,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Q.김용태 의원이 주장하는 '절대적 윤리'는 무엇인가요?

A.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107명 의원의 '절대적 윤리 결의문'을 무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개헌 반대가 당의 윤리적 결의와 상반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현재 제안된 개헌안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