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대표 1심 징역 15년→2심 4년 감형…유족 절규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2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5년 형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경영상 판단과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이유 등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총괄본부장 징역 15년→7년, 임직원 집행유예 등

박순관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본부장의 경우, 아리셀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과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던 아리셀 상무 등 3명은 집행유예를, 생산파트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유족 합의 양형 반영 신중론…유족들 '억울함' 호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합의를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저해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유족들은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무슨 법이냐'며 절규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 및 외국인 노동자 피해 가중 정황

박순관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리셀 임직원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사의 엇갈린 법적 판단, 유족의 눈물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대표와 총괄본부장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으나,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유족들의 고통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리셀 참사 관련 궁금증

Q.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총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A.총 23명이 사망하고 9명(기사 내 8명으로도 언급됨)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Q.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의 1심 형량은 각각 얼마였나요?

A.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 모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감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으며, 경영상 판단과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이유 등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