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시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불안감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되는 것이 민간 영역 전반으로 생체인증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됩니다.
3개월 시범 운영: 안면인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패스 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이 가능하며,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 정부의 기대와 시민들의 불안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92.3%가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인 알뜰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생체인증 도입을 통해 타인 신분증 도용, 위조, 명의 대여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례: 안면인증 도입의 그림자
정부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안면인증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안면인증이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결 과제
현재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되어 특정인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해명과 남은 과제
안면정보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면인증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사생활 침해 가능성, 그리고 선택권 보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정부의 대포폰 근절을 위한 안면인증 의무화 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면인증 관련 궁금증 풀이
Q.안면인증, 정말 안전한가요?
A.정부는 안면정보가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해킹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Q.안면인증 외 다른 인증 방법은 없나요?
A.현재는 안면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Q.중국 사례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A.중국에서 안면인증 도입 후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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