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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2

박지원 의원, 김건희 징역 4년 선고에 '40년형' 주장하며 숨겨둔 돈 몰수 촉구

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 2심 징역 7년 형량에 대한 입장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2심 징역 7년 선고에 대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7년이라는 형량 자체보다는 역사에 그 죄목을 낱낱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역사의 교훈이 되고 다시는 비리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2심 징역 4년 선고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비판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형량보다 숨겨둔 돈의 출처를 밝혀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이라며, 숨..

이슈 2026.05.02

충격! 윤석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내란재판부 첫 결론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증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일부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심..

이슈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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