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매듭지은 군 '내란 징계', 국방부의 미래는?

사건의 시작: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폭탄선언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TF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뒤집어진다",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와 잡음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내란특검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에까지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군 인사에 적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의 대응

급기야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규백 국방장관을 국무회의에서 질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령 진급 인사를 언급하면서 "내란을 발본색원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국무회의 이전에도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징계의 세 가지 방향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국방부의 징계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① 첫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령관들입니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둘째, '계엄 상황실'을 기획한 장교들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장교들입니다. -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셋째, 육군 707특임단과 정보사령부 HID 부대 등 계엄 선포 이후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군인들입니다. - 전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 정봉규, 계획처장 고동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어가는 징계

국방부의 '내란 징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은 전역했지만, 나머지 정보/특전/방첩/수방 사령관들은 모두 파면,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30여 년 군 생활 끝에 병적이 사라져 불명예스럽게도 '미필'로 남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미래와 과제

이번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불과 6개월 뒤 출범한 새 정부가 짊어진 과제입니다. 과감한 속도전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아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번 국방부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국방부 개혁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6개월에 걸친 군 내란 징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방부의 개혁 과제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방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징계 과정에서의 잡음과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징계 대상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A.계엄사령관, 정보/특전/방첩/수방 사령관들은 파면, 해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은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Q.국방부 자체 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A.감사관실의 전문성 부족,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조사,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Q.앞으로 '문민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A.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