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 그들의 이름: 이진호, 신은경 외 1만 3천여 명

4대 보험 체납자, 그들이 누구인가?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449명의 명단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배우 신은경 등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총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장기간 미루고 있는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 대상 기준과 체납액 규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액 종류 및 금액 등입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와 주요 체납자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 3078만원을 체납하여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20억 1615만원을 16개월 동안 체납하여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884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가수 조덕배 역시 2010년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과정과 공단의 노력

공단은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자, 사망자, 수급자, 무소득·재산자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시사점

이번 4대 보험 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4대 보험 체납자 1만 3449명의 명단 공개. 이진호, 신은경 등 유명인 포함. 고액 체납자 정보 공개를 통해 보험료 자진 납부 유도 및 사회적 책임 강조.

 

 

 

 

자주 묻는 질문

Q.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보험료 체납은 사회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 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Q.명단 공개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됩니다.

 

Q.체납액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