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연봉도 부담? 샌프란시스코, 무상 보육으로 '살인 물가'에 맞서다
샌프란시스코, 중산층을 위한 파격 정책 발표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가 연소득 23만 달러(약 3억 4천만 원)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5세 이하 아동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산층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생활비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다니엘 루리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주거비뿐만 아니라 보육비 부담도 커서, 이번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육비, 월세만큼 부담스러운 현실
샌프란시스코 어린이협의회에 따르면, 시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보육 비용은 연간 최대 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일부 가정에게는 월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맞벌이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보육 비용은 샌프란시스코의 인구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 보육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혜택
샌프란시스코 시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소득 23만 달러 미만 가정은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연소득 31만 달러 이하 가정은 보육비의 절반을 보조받게 됩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중간 가구 소득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이번 무상 보육 정책의 재원은 2018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상업용 임대세에서 충당됩니다. 이 세금은 보편적 영유아 보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약 5억 7천만 달러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 미집행 재원을 활용하여 2032년까지 약 2만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산되는 조기 보육 확대 흐름
샌프란시스코의 무상 보육 정책은 민주당 지방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기 보육 확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 뉴욕 시장 선거에서 무상 보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함께 뉴욕시 2세 아동 전원에 대한 무상 보육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샌프란시스코는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 보육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연소득 3.4억 원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2032년까지 약 2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기 보육 확대 흐름의 일환이며, 다른 도시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상 보육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연소득 23만 달러 미만 가구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연소득 31만 달러 이하 가구는 보육비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Q.무상 보육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2018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상업용 임대세에서 충당됩니다.
Q.이 정책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