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금형 남겨두고 쫓겨난 사장님, 개성공단 악몽 10년의 눈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입주 기업 32% 문 닫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124개 입주 기업 중 32%에 해당하는 40개 기업이 이미 휴·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지원금 반환 부담 등으로 공식적인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운영을 멈춘 셈입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눈물입니다.

 

 

 

 

수십억 손해에도 보상은 없어, '빚더미'만 안고 휴업

개성공단에서 시계용 유리를 제조하던 박기선 제일C&C 대표는 2016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 재산과 같았던 20억 원어치의 시계 금형을 개성에 남겨두고 돌아왔지만, 정부의 보상금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 후 정부 대출금으로 세탁업을 시작했지만,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적은 실정입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겪는 경영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부 지원 부족, 현실적인 보상책 절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가 기업 피해 신고액 8173억 원 중 70%인 5787억 원만 지급한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정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원자재, 완제품,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피해액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 인가를 받고 북한에 간 기업이 모두 빚쟁이가 됐다"며, "폐업 기업이 급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 고민 필요

AI 시대를 맞아 노동집약적 산업인 개성공단 형태의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 조건인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재가동하더라도 설비 대부분이 녹슬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되 최대한 실익을 낼 수 있는 재가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개성공단 10년의 아픔,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입주 기업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억 원어치 금형을 남겨두고 쫓겨난 사장님들의 눈물은 현재 진행형이며,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 또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궁금증

Q.정부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정부는 현재까지 기업 피해 신고액 8173억 원의 70%인 578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Q.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입주 우선권을 기대하거나,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A.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완화가 쉽지 않고,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