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갈등의 심화: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 사회의 깊어지는 상처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의 깊어진 갈등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계엄이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극한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며, 혐오 정서에 기반한 반미·반중 구호가 거리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극단세력의 집단적 분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낳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의 부재는 집회시위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계엄이 부채질한 혐오 시위의 양상

계엄 직후 보수 진영은 탄핵반대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윤 어게인’을 외치며 반중·반공으로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진보 진영은 반미·반일을 외치며 계엄 내란세력 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혐오 집회는 보수단체 자유대학과 진보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수막을 찢고,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밟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서로를 향한 분노와 혐오의 언어를 거리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의 모호함과 현장 혼란

서울경찰청은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도 명확한 규제를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법과 표현의 자유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주변 상권 피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집회에서 민감한 외교·인종 요소가 섞일 경우 ‘공공의 안녕 침해’ 판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 규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제각각이라며, 가치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불 집회보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근거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 혐오와 군중사회

전문가들은 사회가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중사회화가 진행됐다고 지적합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이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이었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엄 과정에서 노출된 외국인 혐오와 배타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이 장기화하는 이유로 정치권의 통합 의지 부족을 꼽았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가 일종의 ‘군중사회’가 되었으며, 시민사회가 비판적 사고를 회복하기보다 특정 진영에 편승하는 군중심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혐오 정서의 확산과 극우세력 결집

혐오 정서는 계엄 이후 정치 양극화와 맞물리며 극우세력을 결집하는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극우 유튜브나 이른바 ‘아스팔트 집회’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퍼지는 구조가 혐오 확산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담보해야 하며, 플랫폼 등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혐오 선동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 기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극에 달한 혐오 사회, 해결책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계엄 이후 깊어진 갈등과 혐오 정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함께,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그리고 정치권의 통합 의지 회복을 통해 혐오와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혼란을 막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혐오 사회의 현주소

계엄 이후 심화된 혐오와 갈등, 모호한 규제, 군중 심리, 극우세력 결집,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혐오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계엄 이후 혐오가 심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정치 양극화, 혐오 표현에 대한 모호한 규제, 그리고 극우세력의 결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Q.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그리고 정치권의 통합 의지 회복을 통해 혐오와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