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 되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의 반발

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의 도화선으로?

대통령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 박탈, 영업정지, 특별세무조사, 경찰 수사 등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조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불만을 제기하며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외교 라인 총출동: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들은 물론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들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에서 벗어나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반발: 로비 의혹과 차별 대우 주장

쿠팡은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미 정부 인사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겨냥하는 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했으며,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발은 쿠팡의 광범위한 로비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취소: 디지털 정책 갈등?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취소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회담 취소의 원인으로 보도했지만,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 규제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의 로비 활동과 미국의 대응

미국 연방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1,075만 달러(약 159억 2000만 원)를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로비 대상에는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미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은 미국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한 반발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미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하여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쿠팡의 로비 활동과 미국의 차별 대우 주장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회담 취소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 사태가 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나요?

A.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미국의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로비 활동과 한미 FTA 관련 회담 취소 등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정부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대통령실 주재 하에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외교 라인을 총동원하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쿠팡은 미국에서 어떤 로비 활동을 펼쳤나요?

A.쿠팡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1,075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으며, 연방 상·하원, 미 상무부, 국무부, USTR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