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늘봄학교 혜택 사라지나… 학부모 '멘붕' 사태

늘봄학교 축소 운영,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폭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늘봄 학교’ 정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던 계획과는 달리,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 초3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22일, 내년에도 늘봄 학교를 초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초3 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 학생들의 경우 돌봄보다는 교과나 특기적성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하며, 교육비 지원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란 무엇인가?

늘봄 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전·후와 방과후, 방학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책임형 돌봄 제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함께 돌본다’는 의미로 ‘늘봄’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놀이·예술·체육·학습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제공되면서 학원비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비 초3 학부모들의 혼란과 어려움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늘봄 학교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아이들을 수용해왔지만, 이제는 맞벌이 가정은 돌봄교실을, 그 외 가정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이며, 방과후학교 역시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제한적이어서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연주(39)씨는 “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갑자기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강동에 사는 장혜원(45)씨는 “저출산 대책 중에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끊을 수 있는 거냐”며, “방과후 바우처로 연 50만원을 준다는데, 그 돈으로 학원을 한곳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에 거주 중인 이여진(43)씨는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인용하며, “아이를 키우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지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추가 해명과 향후 계획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부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3 이상 학생들, 주말·야간·긴급상황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돌봄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축소, 학부모 혼란 가중… 교육부, 대책 마련 시급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축소 운영으로 인해 예비 초3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과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늘봄 학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늘봄 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전·후, 방과후, 방학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책임형 돌봄 제도입니다.

 

Q.초등학교 3학년은 왜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나요?

A.교육부는 초3 학생들의 경우 돌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Q.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고,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