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의 고군분투: 윤석열 내란 재판, 1년 만에 마무리… 그 뒷이야기

재판 지연 비판 속 지귀연 재판장의 고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 지연’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온 지귀연 재판장이 법정에서 “3년 할 재판을 1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번 기일은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의 어려움과 재판장의 고충

재판이 진행되는 중 증인신문 조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지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많이 하긴 했구나, 어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한 3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지 재판장은 공감하듯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쇼, 언론에.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만에) 했는데”라고 말하며 재판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무위원 이름 외우기, 재판장의 유쾌한 고백

전 국무위원들 진술과 관련한 증거를 정리하면서 지 재판장은 “조규홍이 누구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 쪽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이어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진술 채택을 정리하면서 “장관님 이름 좀 뽑아놓고 외워야겠다. 이 나라 장관님 이름을 모르니까 미안하다”라며 “아, 송미령, 이 분은 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헷갈리는 이름, 조태열과 조태용

지 재판장은 또 변호사를 향해 “조태열과 최상목 조서 (증거 채택) 다 동의하는 거냐”라며 “이름이 헷갈려서…. 조태용이 있고 조태열이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쪽은 “조태열은 (전) 외교부 장관이고, 조태용은 (전) 국정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입니다.

 

 

 

 

추운 법정, 재판장의 유머

이날 지 재판장은 증거 정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제일 추워요”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 재판장은 “기자님들 우리 기사 좀 써줘요. 법정 추워요”라며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 그러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한 얘기는 농담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마무리 단계, 그리고 남은 과제

재판부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며 내란 재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7일 재판에서는 특검 쪽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8일에도 추가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국무위원 이름 혼동, 추운 법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으며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있는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장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답했나요?

A.지귀연 재판장은 ‘3년 할 재판을 1년 했다’고 답하며,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Q.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A.지귀연 재판장은 증인 신문의 어려움, 국무위원 이름 혼동, 추운 법정 등 여러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재판부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며 내란 재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