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로 국회 파행…서영교 위원장과 박상용 검사의 격렬한 대립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로 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박 검사는 기관 보고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우려 시 선서 거부가 가능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발언권 제한과 마이크 봉쇄 논란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려는 박 검사에게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았으므로 마이크를 줄 수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박 검사가 법적 근거를 들어 발언권을 재차 요구했으나,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말하라'고 답하며 현장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박 검사는 결국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 소추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과 수사 전환 과정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작년 9월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여 수사로 전환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법적 권리와 현장 충돌의 교차점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에 따른 서영교 위원장과의 충돌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법적 권리 보장과 국회의 증언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에 따른 선서 거부권 행사와 이를 둘러싼 현장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궁금하실 점들

Q.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선서 거부 시에도 발언할 수 있나요?

A.법률상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기회는 주어질 수 있으나,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이크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Q.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사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상 형사 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 거부가 가능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