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율 절벽에 콘돔 세금 부과… '출산 장려' vs '공중 보건 위기' 엇갈린 전망

출산율 급감에 직면한 중국의 고심

중국이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현지 시간) 타이베이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

이번 조치는 출산 감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가 출산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출산 장려로 완전히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지난해 3년 연속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아이 한 명을 성년까지 키우는 비용을 약 53만8000위안(약 1억1180만원)으로 추산하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속 청년층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은 상태다.

 

 

 

 

콘돔 세금 부과의 역설

하지만 이번 피임용품에 대한 과세가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AIDS 감염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콘돔 가격 인상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병·HIV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콘돔 세금 부과와 같은 정책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의 엇갈린 평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콘돔 가격 인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증가시키고, 이는 낙태 시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병 및 HIV 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여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건강과 출산율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과제

중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순히 피임용품에 대한 세금 부과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양육비 부담, 주거 불안정,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핵심만 짚어보는 중국의 출산율 정책 변화

중국이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콘돔과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 장려와 공중 보건 위협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 정부가 콘돔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피임용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Q.콘돔 세금 부과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계획되지 않은 임신 증가, 낙태 시술 증가, 성병 및 HIV 감염 확산 등 공중 보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현금성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며, 피임용품 과세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