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에 노출된 대한민국 안보 시설, 심각한 보안 구멍에 청와대도 '경위 파악' 착수

중국 지도 서비스, 주요 안보 시설 무더기 노출

중국 1위 지도 서비스인 알리바바의 '고덕지도'를 비롯해 바이두의 '백도지도', 따종디엔핑 등 다수의 중국 지도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주요 안보 시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 청와대 내부, 국방부, 국정원, 군부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사용자 1억 명에 달하는 고덕지도는 한국 서비스 시작 후 중국인 관광객의 90%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지역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국내 지도 서비스와의 차이점

국내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는 가림 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 서비스들은 이러한 규제를 따르지 않아,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활용의 양면성

중국 지도 서비스들이 한국의 보안 시설 정보를 노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스트리트맵(OSM)이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편집자가 OSM에 보안 시설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정보를 추가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OSM 측은 보안 시설 가림 작업을 거부하는 등 기술적, 정책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의 대응 방안

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거 구글과 애플 지도 노출 당시 신속하게 보안 조치를 요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지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보안 처리를 의무화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보 시설 노출, '오픈소스'가 뚫린 보안망

중국 지도 서비스에 대한민국 주요 안보 시설이 무더기로 노출되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정보 노출과 대응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통령 관저 진입로가 노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오픈스트리트맵(OSM)에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편집자가 보안 시설 정보를 추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지도 서비스들은 이 OSM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Q.국내 지도 서비스는 왜 이런 문제가 없나요?

A.국내 지도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에 대해 가림 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올해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통해 보안 처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