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통 큰 양보'… 법사위에 박수갈채

정청래, 비공개 의총에서 '양보'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며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했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일부 우려는 언급됐다.

 

 

 

 

법사위의 '통 큰 양보' 배경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권유했다. 이에 박수가 나왔고, 법사위원들도 크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위헌 소지를 대폭 덜어낸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명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사면 제한 규정 관련 논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면 제한 규정 등이 빠진 점 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법에서 사면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반법에 두는 건 어색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한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의 사전 조율

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오전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당내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면권 제한 규정 삭제와 관련된 논의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요약

정청래 대표의 주도 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법사위의 양보와 당내 의견 조율을 통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 사면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며,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사면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반법에 두는 것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Q.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예상되나요?

A.사면 제한 규정 삭제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