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안 해' 발언에 국힘 '말장난' 비판… 민주당 '제 발 저린 격' 반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대통령 메시지 공방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자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겁박'이라 비판하자,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강요 아니다' 발언에 '국민 기만'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는 SNS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금,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퇴임 후 매각이나 증여는 없을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의 '실거주' 발언에 '이중적 인식' 지적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겨냥 '제 발 저린 격'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 지적에 '부동산 겁박'이라 비난한 것을 두고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된 잘못된 정책 개선과 부당한 특혜 회수, 상응하는 부담 부과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요'인가 '책임'인가: 여야 공방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SNS 메시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말장난'이자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을 '제 발 저린 격'이라 칭하며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시행됩니다.

 

Q.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주택자에게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