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D·E등급 교량 전국 117곳…시민들 불안 속 산책

붕괴 사고, D·E등급 교량 현황

최근 철거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가 과거 안전점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부실 교량이 전국에 117곳에 달하며, 특히 최하위 E등급(불량) 교량 13곳 중 4곳은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로 분류됩니다.

 

 

 

 

경주교, E등급에도 통행 허용

경북 경주시의 경주교는 3년 연속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톤 이상 차량만 통행을 제한할 뿐, 일반 차량과 보행자는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D·E등급 교량의 보수·보강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전 점검 결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5년 안에만 보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통행량 민원과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시설 폐쇄나 보강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D·E등급 교량 현황 및 문제점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교량 3만7915개 중 D등급 104개, E등급 13개로 총 117곳이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E등급은 '즉시 폐쇄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는 D등급이었으며, 성남 정자교는 C등급(보통)이었음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C등급 역시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민원 부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후·취약 교량의 보수, 철거, 재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 예산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서는 비용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로 인해 시설 폐쇄나 보강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철거 및 재시공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위험한 다리' 아래 시민들의 일상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E등급 교량조차 통행 제한만 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리를 이용하거나, 다리 아래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는 안전 불감증과 지자체의 미흡한 관리 시스템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D·E등급 교량은 반드시 폐쇄해야 하나요?

A.E등급은 즉시 사용 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자체는 교통 체증 민원과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는 선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합니다.

 

Q.노후 교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D·E등급 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소급 적용 문제와 5년 내 보강 완료 유예 기간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Q.나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A.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을 받은 교량 근처를 지날 때는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