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사교육비, 월평균 61만원…가계 경제 짓누르는 그림자
두 자녀 가구, 사교육비에 허리 휜다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비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미혼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학생 학원 교육비)는 61만1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거비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가계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11.5%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외식비·장보기 비용 다음으로 큰 부담
사교육비는 지출 항목별로 외식비(72만원), 장보기 비용(68만8천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수 지출로 여겨지는 주거·난방비(43만7천원)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의류·신발(19만5천원) 지출과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9년 월평균 42만7천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4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분기별로 봐도 2020년 이후 2024년 3분기(-0.7%) 한 차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입시 경쟁 심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학령 인구 감소에도 증가세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4천원, 중학생은 62만8천원, 고등학생은 77만2천원에 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물가 상승, 가계 부담 더욱 심화
여기에 사교육비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2.0%)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시 제도의 안정성, 사교육비 완화의 핵심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변화가 잦을수록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그 결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가계, 해법은?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시 제도의 안정성 확보, 공교육 강화,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관련, 궁금한 점 풀어드립니다!
Q.사교육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높은 사교육비는 입시 경쟁 심화, 불안정한 입시 제도, 공교육의 한계, 사교육 시장의 팽창, 그리고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Q.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입시 제도의 안정성 확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교육관 확립 등이 필요합니다.
Q.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정부는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